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국무회의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남북이 2018년 4월 말 ‘판문점 선언’ 등을 통해 중단하기로 한 ‘확성기 방송’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 가능성이 커지면서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은 전날(3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지피에스(GPS) 교란 행위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최근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