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안 의결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북한은 이미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고, 결국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상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군사대비태세 공백을 막기 위해 가급적 오늘 내로 재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됩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강대강 대치를 우려해 실제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추가 대응은 북한 반응을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어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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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