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채상병·김여사`에 `대북송금` 끼워넣은 이재명 방탄특검"

"공천장 준 대장동 변호인 5인방 들어간 대책단이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
"2명 법사위 배치까지…사법부 대놓고 압박, 수사·재판의 정당성 흔드려 시도"
"방탄정치 끝 모르겠다…대한민국 수사·사법체계 무력화 입법시도 막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북송금검찰조작특검법'을 발의하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발의했고, 거기에 슬쩍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법을 끼워넣기 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그동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의 끊임없는 재판 지연전술로 인해 1년 반을 넘게 재판을 끌어온 사안이다. 이제 더 이상 지연이 어려워지자 6월7일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방탄 특검법"으로 명명하면서 "사법부를 대놓고 압박하고 수사와 재판의 정당성을 미리 흔들어놓기 위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엔 이 대표 호위무사나 다름없는 '대장동 변호사 5인방'이 들어갔고 이 중 2명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까지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기간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관해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시도를 한 사례도 있다. 추 원내대표는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공천장을 줘 국회의원 만들어주고, 검찰과 법원을 흔들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시키고 검찰과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법사위에 배치시켰다"고 짚었다.

나아가 "법사위마저 장악하려 드는 이 대표의 방탄 정치는 정말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오로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대한민국 수사체계와 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이재명 방탄 특검법' 입법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한편 이는 여당이 4·10 총선 패배 후 이재명 사법리스크 공세를 전면에 띄운 첫 사례로 보인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