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수사하는 특검법' 발의…與 "이재명 방탄 저지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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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04.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송금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오직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해 사법시스템과 수사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검법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수사하겠다며 전날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특검법이 최종 통과되면 지금까지 진행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중지된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될 것이다. 이 특검은 오로지 이 대표에게 조여들어 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 특검"이라고 했다.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그동안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쪽 변호인이 끊임없이 재판 지연 전술을 써 1년 반 이상 재판이 진행되는 사안"이라며 "더 이상 재판을 지연시키기 어려워지자 오는 7일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다. 사법부를 대놓고 압박하고 수사와 재판의 정당성을 미리 흔들어놓기 위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발의했다"며 "여기에 슬쩍 대북송금 특검법을 끼워넣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정치검사특별대책단에는 이 대표의 호위 무사나 다름없는 대장동 변호사 5인방이 들어간다"며 "이 중 2명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공천장을 줘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고 검찰과 법원을 흔들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시키고 검찰과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법사위에 배치한 것"이라며 "거기에 법사위원장까지 장악하려 드는 이 대표의 방탄정치는 정말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대북송금 사건에서 피고인(이 전 부지사)이 유죄를 받는다면 공범으로 적시된 이 대표도 사법 판단을 받게 된다"며 "(이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국민의 세금인 세비로 수임료를 지급한다는 말이 나온다"고 밝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