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조선중앙통신 서울지국장 같아”···오물 풍선 피해보상법 추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4일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중지 안건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효력 중지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를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북한을 대변한다며 여론전을 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에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중지하는 안건이 상정된다”며 “이는 지난 일주일 사이 자행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위성항법장치) 교란 공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 조치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린 데 이어 이번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도 평화 위협하는 조치라고 강변한다”며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 논리라면 북한이 우선 도발해도 조용히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라며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오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물 풍선이 낙하하며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로 인해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에 우리 국힘은 피해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야당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국제사회에서 유래 찾기 힘든 저급하고 엽기적인 도발 행위”라며 “이보다 더 황당한 것은 북한의 엽기적 도발 기만 전술 앞에 대화를 운운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뜻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다 즉각적이고 충분한 대응조치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성일종 사무총장도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남북간 군사 긴장을 격화시키고 안보 위기를 조장해 정권의 불안을 해결하려 한다는 등 상식 밖의 발언들을 쏟아냈다”며 “지금 당장 사과하시기 바란다. 대북 전단 살포로 대량 오물풍선이 촉발됐다는 취지의 주장은 조선 중앙통신 서울지국장 같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양수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9·19 군사합의는 처음부터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속이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봤다”며 “9·19 군사합의를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비해 손해 보는 내용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