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 정권 위기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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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06.04.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문제 해결보다는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물 풍선을 보낸 북한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윤석열 정부 대응은 정말 유치하고 졸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가안보실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회의를 열어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 원내대표는" 강 대 강 대결로 한반도 긴장감을 높이는 게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도움이 안 된다. 군사합의를 파기해서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전선에서 고사포 탄이 날아다니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냐"며 "긴장이 높아지고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후과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지금은 긴장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남북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지킬 외교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상기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과의 원 구성 협의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관례를 운운하며 협상을 여전히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원 구성 협상이 진행된 지난 3주 동안 국민의힘이 협상안을 내놓은 적이 없다"며 "국민 염원과 법을 무시하는 관례가 절대 지켜야 하는 원칙이 될 수 없다. 국민의힘은 관례를 탓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안을 준비해 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겠다"며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이다. 이제 대화할 시간도 타협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