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프·독, 대이란 결의안 IAEA 제출…“핵사찰 응하라”

‘핵무기 제조 우려’ 미신고 시설 등 투명한 공개 촉구
IAEA총장 “비확산 체제 침식 악화” 중동 핵도미노 우려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개국(E3)이 이란에 핵시설 사찰을 위한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초안에는 이란 정부가 자국 내 내 미신고 시설에서 포착된 우라늄 흔적에 대한 IAEA 사찰에 시급히 응하라는 명령과 IAEA가 표본을 채취하도록 하는 등 지체 없이 협조하라는 촉구가 담겼다. 이 같은 요구는 IAEA 이사회가 2022년 11월 채택한 결의를 현재 상황에 맞춰 확대해 다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3는 초안에서 IAEA 최고위급 우라늄 농축 전문가의 사찰단 합류를 이란 측에서 차단하는 등 최근 불거진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재 행보를 철회하고 광범위하게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IAEA에 충분히 협력하고 IAEA 이사회가 2022년 11월 결정한 대로 필수적이고 시급한 조치를 취하며, 2019년 이후 IAEA와 행한 다수 상호작용에도 여전히 두드러지는 핵안전조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이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란에서 우라늄 흔적 때문에 사찰을 받는 장소의 수는 2022년 결의 이후 3곳에서 2곳으로 줄었다. IAEA는 이란이 그런 핵물질 흔적의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두드러진 핵안전조치 문제’로 지칭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과 달리 미국은 IAEA 이사회 결의 추진을 우려하고 있다. 이란이 그런 결의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맞대응하는 경향이 있는 까닭에 새 결의가 나오면 핵 활동을 심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유럽 3개국은 이란이 IAEA와 협조하지 않고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때문에 결의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IAEA는 이란이 우라늄을 순도 60%까지 농축하고 있으며 핵무기급 순도인 90%까지 추가 농축할 경우 핵폭탄 3개를 만드는 데 충분한 양을 축적했다고 분석했다. 서방 국가들은 민간에서 우라늄을 그런 수준까지 농축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지만 이란은 온전히 평화적 목적에서 이뤄지는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이란 당국자들이 지금까지는 핵무기 보유를 추진한다는 말을 꺼내지 않지만 다수 주변국은 이란의 그런 원칙이나 핵무기와 관련한 역량이 언젠가 바뀔 가능성을 우려한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핵무기 확산 가능성을 들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다시 한번 우려를 보냈다. dpa통신에 따르면 그로시 총장은 “여러 국가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자신들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한다”며 "“비확산 체제의 침식이 악화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이란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중동에 핵무기를 더하는 건 몹시 나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로시 총장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그에 따라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미 중동에선 이란의 숙적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않은 상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