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당헌·당규 개정, 특검법, 국회 원 구성’…입장은?

▷ 고성국 : 22대 국회가 문은 열었습니다. 그러나 여야 간 원 구성이나 또는 특검법 공방 어디를 봐도 여야 협치의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국 현안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용민 :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 고성국 : 원내정책수석부대표라는 직책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서요. 이번에 새로 만드신 건가요?

▶ 김용민 : 이거는 아니고요. 21대 때에서 계속 이어져 왔던 직책인데 당내 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입법화하는 과정들을 담당하고 있는 수석부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론 발의나 아니면 법안 처리 과정들 이런 것들을 입법 전략을 짜는 그런 역할입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의원님 어제 아주 뜨거웠던 뉴스 있잖아요. 우리 동해에 석유와 가스가 140억 배럴 정도 매장돼 있다 그런 소식이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정 브리핑을 처음으로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용민 : 정말 전 국민들이 우리도 산유국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에 잠시 젖었을 수 있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도 우리가 산유국이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아직은 지나치게 섣부른 발표 아니냐, 특히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발표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매장량이라는 것은 실제 시추를 해봐야 아는 것인데 실제 매장의 가능성만 가지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발표를 너무 빠르게 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주식시장에는 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경제성 논란도 아직은 확인이 안 된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실제로 시추하는 데 한 5천억 정도가 들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 경제성이 실제 시추를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가스 정도만 나오거나 할 경우에는 생각보다 경제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서 보다 면밀한 조사 이후에 정부가 더 확실하게 발표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어제 이런 걸 보면 대통령께서 지금 많이 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와 지난주말에 이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21% 정도까지 정말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든 반전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는 이해도 되지만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 아니냐, 활용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래서 국면 전환용이 의심된다 이런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 김용민 : 저희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인용하신 그 여론조사 21%는 갤럽 조사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자세한 조사 상황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또 그렇지 않은 다른 여론조사도 있다는 것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게 정부 발표 설명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그때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 김용민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한 의혹이 또는 문제제기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까지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용민 : 그러니까 대통령이 발표할 게 아니라고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 고성국 : 그런가요?

▶ 김용민 : 그러니까 그거는 다 저도 좋아요. 희망이고 진짜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낄 겁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민주당 최대 이슈가 역시 당원권 강화 문제인가요?

▶ 김용민 : 뭐 최대 이슈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어제 이재명 대표와 5선 의원들 오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이게 너무 당이 일극 체제로 가는 것 아니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도 나왔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 분위기가 어떤지 좀 전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 김용민 : 실제 그 자리에 제가 배석하지 않아서 정확한 상황을 알기는 어려운데요.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는 현재 우리 당헌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원들의 참여와 정당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그동안 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중심으로 계속 운영이 되다가 갑작스럽게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이 반영되는 이런 상황들이 낯설거나 혹은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상황이라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우려들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우려는 좀 어떻게 보면 지나친 거일 수 있고 지금 이 대세의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지금 말씀하신 직접 민주주의 그 부분이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도 당원의 의견을 한 20% 가까이 반영하자 이런 안이었던 거죠?

▶ 김용민 : 그걸 포함해서 이제 더 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죠.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반영하자라는 거죠.

▷ 고성국 : 어떤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용민 : 지금 당헌에서의 표면적으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인데 기존에 꾸준히 논의됐던 것은 대의원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가치 비중을 똑같이 1:1로 낮추자, 맞추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대의원제 폐지 문제도 있기는 있었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의원들이나 선출직에 대한 소환 제도 문제 그리고 의원에 대한 선출직에 대한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의 평가를 더 강화하자라는 것 그리고 정책 결정할 때, 당론 결정할 때 직접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자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논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 고성국 : 지난번에 의총에서 시안이 발표가 됐다가 지금 5선 의원 간담회가 어제 있었고 앞으로도 선수별 간담회를 이재명 대표가 할 거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의총에서 다른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그날 그냥 통과가 될 것이었습니까?

▶ 김용민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 의총은 보고하는 의총이었고 당연히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일극 체제 우려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다고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저희 당 지도부나 원내대표단도 마찬가지의 생각인데 당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표출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결론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안을 던진 것이고 그 안에 대한 다양한 토론들이 당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의원님 포함한 재선 의원들 간담회도 예정돼 있겠네요?

▶ 김용민 : 네,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언제입니까?

▶ 김용민 : 아직 날짜는 통보를 못 받았어요.

▷ 고성국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원권 강화론에 힘을 지금 얹고 있는 모임이 있잖아요. 더민주전국혁신회의요. 이게 이번에 원래는 원외 조직이었는데 이번에 31명의 당선자를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모임이 됐는데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당내당 이런 모양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 김용민 :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당내에 이제 다양한 당원들 중심의 모임들이 있어요. 그중에 가장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외부에 알려졌고 그리고 실제 당선자들을 많이 배출한 모임이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인 것이고요. 이런 모임 말고도 민주당 대의원 모임이라든가 민주당의 민주화를 위한 모임 등등 여러 가지 모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당원들 모임. 그래서 그런 모임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내당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배출됐는데 저는 이 상황이 쭉 저희 당내에서 이어져 왔던 당원권 강화와 당원들의 참여 강화가 여기서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이분들이 최근에 당선된 분들이 대부분 현역 의원들과 경선을 통해서 이겨서 당선이 됐거든요. 그런데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분들의 많은 지지와 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을 도전자가 사실 경선에서 이기기 쉽지 않은데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이기고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당원들의 정당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당원권 강화를 요구하는 이 흐름에 정확하게 부합했다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 흐름 안에서 들어가 있다가 당선이 된 분들 저는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더민주전국혁신회의 1기 대표가 김우영 위원장이셨던가요?

▶ 김용민 : 네, 김우영 의원입니다.

▷ 고성국 : 이번에 국회의원 되셨나요?

▶ 김용민 : 네, 국회의원이 되셨죠.

▷ 고성국 :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봤거든요. ‘더민주혁신회의의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여는 거다.’ 맞습니까? 제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 김용민 : 네, 그렇게 발언을 했죠.

▷ 고성국 : 그러면 더민주혁신회의도 지금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조직이다 이걸 표방하고 있는 겁니까?

▶ 김용민 :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평가들이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수많은 당원 모임, 아까 당원 모임으로 출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원 모임들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당원 모임은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당원 모임은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신에 거기서 많은 의원들이 배출됐다는 게 좀 차별점인 거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원 구성이 아직 진전이 없는 것 같은데요. 물론 원 구성은 또 물밑 협상이 있으니까 밖에서는 정확하게 그 상황을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지금 전망하십니까, 의원님은?

▶ 김용민 : 저희는 계속 일관된 입장인데 국민의힘과 최대한 협상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석수 배분에 따라서 그렇게 합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먼저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7개 상임위는 어떤 상임위를 희망하는지 국민의힘에게 의견을 계속 묻고 있는데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 김용민 : 네, 그래서 원 구성 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정 시한인 6월 7일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개원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고성국 : 뭔가 대안이 나와야 협상이 구체적으로 진전이 될 텐데 국민의힘이 전혀 7개 상임위 어떤 것을 우리가 하겠다고 지금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 고성국 : 그거 왜 그럴까요?

▶ 김용민 : 그거야 국민의힘 내부 사정까지 알기는 어렵지만 추측컨대 실제 협상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권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용산 눈치 보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런 논의 과정에서 어떤 주도권을 갖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당의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하거나 하는 모습들을 잘 보이지 못하고 마냥 시간 끌기하면서 운영위, 법사위 못 준다 이런 얘기들만 계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전이 안 되는 것이죠. 한편 사실은 우리 국회법에 보면 6월 임시회에는 일주일 동안 대정부 질의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총선 대패한 직후에 대정부 질의하는 이 상황을 피하고 싶겠죠. 하지만 저희 민주당 입장이나 아니면 지금 상황을 바라보시는 국민들께서는 정부에 묻고 싶은 게 지금 너무 많거든요. 경제는 너무 어렵고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던 대통령의 행보는 지나치게 비공정이고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고 국정을 그렇게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회를 통해서 수많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6월 임시회에 대정부 질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6월 원 구성은 아예 시간을 끌고 미루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도 들어요.

▷ 고성국 :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용민 : 네, 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은.

▶ 김용민 : 저희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월 7일까지 협상이 안 되면 6월 7일에 개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임위 배분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7일까지 이제...

▶ 김용민 : 강제적으로라도.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상임위 배정을 하는 본회의를 열어서 저희가 투표해서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오늘 화요일이니까 딱 4일 남았네요.

▶ 김용민 : 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 고성국 :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특검법을 여야가 공히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고 발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여사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어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 김용민 : 이거야말로 진짜 정치적인 물타기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논의 그리고 검찰 수사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 인사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은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는 지금 채상병 사건으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직접 통화한 것까지 아주 많은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정황들이 상당수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수사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그야말로 수세에 지금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고 반전을 하고 여론을 다른 쪽으로 환기시키기 위해서 엉뚱하게 들고 나온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인도에 김정숙 여사가 방문했던 것이 인도 초청이 없었다라고 허위로 주장했다가 그게 허위 사실이었던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외교부에서 인도의 초청이 있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할 정도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게 허위 사실에 근거해서 주장하면서 그걸 근거로 다시 특검법까지 가지고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용민 부대표님 당내 검찰개혁 TF 팀장도 맡고 계시죠?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2 법안 예고도 하신 바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 김용민 : 저희는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검찰정상화법이라고 하는데요. 검찰은 원래 수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공소를 제기하는 기관으로 출발을 했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검찰을 원래 모습대로 기소하는 기관으로 만들자, 공소 제기하는 기관으로 만들자라는 게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을 준비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6대 범죄 중에 2개의 범죄만 남겨놓는 것으로 법이 통과가 됐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시행령을 바꿔서 6대 범죄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범죄들을 직접 수사하는 것으로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법한 상황들, 시행령을 통해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들, 국가가 위법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원점으로 돌려놔야겠다라는 출발점과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로 이제 분노를 많이 하고 계신데 정치 검사들입니다. 수사를 가지고 정치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하는 이런 일들 혹은 사건을 조작해 왔거나 이런 일들을 이제는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수사기관으로 이전하고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검찰을 둔 채로 기소만 담당하는 기관을 둘지 아니면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새로운 기관인 공소청이라는 기관을 새로 설치해서 기소만 담당하게 만들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 고성국 : 그렇다면 이제 우리 수사기관의 완전한 개편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추진하신다는 말씀이군요.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검찰은 기소만 해라, 수사는 경찰이 하고. 이런 취지죠?

▶ 김용민 : 수사는 수사기관이죠. 경찰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 고성국 : 수사기관. 수사기관이 수사는 하고 지금의 검찰은 기소만 전담해라 이런.

▶ 김용민 : 네, 그게 인권을 보호합니다. 수사의 잘잘못을 기소 단계에서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거든요.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참 이번에도 22대 국회도 법사위 가십니까?

▶ 김용민 : 네, 법사위를 가게 됐습니다.

▷ 고성국 : 가게 됐나요? 이번에 법사위에 더불어민주당에 포진한 의원들 보니까 이른바 상당히 전투력이 강한 의원들이 많더라고요.

▶ 김용민 : 언론에서는 초강경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다행히 그 초강경에 저는 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 본인 스스로는 나는 그렇게 강경파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 김용민 : 네, 저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몇몇 발언들이 좀 세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김용민 의원 이번에 재선이시던가요?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 고성국 : 지역구는 경기도 남양주.

▶ 김용민 : 네, 남양주병입니다.

▷ 고성국 : 제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군요.

▶ 김용민 : 고맙습니다.

▷ 고성국 :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의정 활동 각오 한말씀 듣겠습니다.

▶ 김용민 : 22대 국회는 정말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 고성국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용민 : 네, 감사합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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