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는 개뿔…국회 시작부터 특검 대치 [핫이슈]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일주일도 안됐지만 역시나 ‘민생’은 보이지 않는다. 야권은 채상병·김건희여사·대북송금(이상 민주당)·한동훈(조국혁신당) 특검법을 발의했고, 국민의힘도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내놨다. 지난 1일 대통령 거부권과 국정 운영을 비판한 야당 장외집회를 보면 이번 국회도 암담해 보인다. 얼마 전까지 ‘협치’ 운운했던 게 믿기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협치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큰 이유가 또 하나의 말장난으로 보기 때문이다. ‘민생’과 ‘국민’에 이어 협치는 정치인들이 그냥 기회될 때마다 던지는 공허한 소리일 뿐이다.

윤석열 정권 규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6.1 hwayoung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저랬고, 이번에도 여소야대 그대로니 대여 투쟁에 몰입하는 지금 모습이 놀랄 일은 아니다. 우려되는 것은 여당의 무기력함이다. 특검법 반대만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윤상현 의원이 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순방’ 의혹 수사 특검법을 발의하자 당 지도부는 특검은 검경 수사 다음이라는 원론적 얘기만 한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바로 특검을 간다고 하면 민주당이 가자고 하는 논리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정숙 특검을 ‘쌩쇼’라고 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물타기이자 김건희 여사 방탄용 특검”이라고 몰아붙인다. 하지만 국힘은 대응도 없이 잠잠하다.

민주당이 물타기와 방탄 얘기를 꺼낼 자격이 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답답한 것은 국민의힘은 야당처럼 단일대오가 안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똘똘 뭉쳐 말도 안되는 특검법을 내놓는데 국민의힘은 “그건 비상식”이라며 저자세로 대응하니 가뜩이나 의원 숫자도 적은데 이슈 선점에서 계속 밀린다.

물론 국민의힘이 내부에 김정숙 특검법 요구가 있지만 지도부는 반대하는 이중적 모습을 일부러 연출한 것이라면 훌륭한 전략일 수도 있겠다. 일부 의원들의 특검법 요구에 당론은 반대인 점을 야권에 보여주고, ‘검경 수사 우선’ 논리를 스스로에 적용시켜 차별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제부턴가 정치판이 진정성보다는 음모와 기교가 판치는 터라 김정숙 특검법 발의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제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4.6.3 [공동취재] ha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말 연금개혁 투사가 돼서 여당의 허를 찌른 장면은 신박했다. 21대 국회 종료 일주일을 남긴 와중에 이 대표는 연금 소득대체율을 45%에서 44%로 1%P 낮춰 국민의힘에 양보하는 모양새까지 갖춰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상대가 받아들이면 다들 포기했던 연금 개혁을 이 대표가 막판에 꺼내 살린 것이고, 정부와 여당이 거부하면 이들은 연금 문제를 내팽개친 원흉이 되는 것이다. 갑작스런 연금 주장으로 여당 의원들 간 찬반 내분도 일으켰다. 그러나 22대 국회에 되자 민주당은 연금 얘기는 꺼내지도 않는다. 정치는 그런 것이다.

야당은 정치 프레임을 유리하게 바꾸는데 능숙하지만 여당은 젬병이다. 우리 진정성을 국민이 언젠가 알아주겠지 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총선 전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의대 증원 발표, 뒤늦은 김건희 여사 관련 사과는 전략적 사고를 못한 탓이다. 의대 증원만 해도 2월 9일, 2000명 숫자를 내놓은 뒤 4개월째 사태 봉합을 못하고 있다.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은 최 목사의 파렴치한 몰카 사건으로 몰아갈 수 있었다. 대통령 부인을 상대로 한 몰카 공작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즉각적인 해명과 함께 사과를 했다면 어렵지 않게 넘어갔을 일이다.

포퓰리즘적 중우 정치와 백성을 현혹하는 기교 정치를 좋아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정치는 이성과 올바름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말이 틀려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진 게 아니다. 어떨 때는 꾀를 내 국민 감성에 호소해야 할 때가 있다. 특검 부당성을 이론적으로 주장해봐야 국민은 똑같은 소리에 피곤해한다. 여당은 상대와 주고받기라도 하던지 해서 정치 판도를 바꿀 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 주변에는 용기있게 조언할 지략가도 필요하다. 이재명 만큼 영리해져야 윤 대통령이 남은 3년, 본인이 펼치려는 국정을 해볼 수 있다.

김병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