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 개선 3차 토론회…증권가 재개 시점 촉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달 10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산 시스템 구축 일정과 공매도 재개 시점을 공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0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3차 토론회 행사를 앞두고 참석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해 막바지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증시 이탈 조짐이 나타난 가운데 공매도 재개 방향과 향후 일정에 대한 발언이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 이후 출입 기자들과 만나 "오는 10일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준비된 공매도 전산화 방안 내지는 기관투자자 잔고 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같은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IR)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를 재개하는 것"이라며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 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전까지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빨라야 내년 1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단계 시스템은 보고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요구되는 만큼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원장도 이와 관련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1단계 구축은 빨리 할 수 있지만 2단계는 법 개정이나 (구축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투자자들에게 1단계 시스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물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감원도 공매도 재개와 관련한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알기 위해 시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 길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재개 시점을 예상하게 해달라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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