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北 오물 풍선 피해 보상법 만든다…"야당도 함께해주길"

"919 군사합의 정지, 국민 안전 지키기 위한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6.04. kch052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도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 상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같은 도발로 차량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남북간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지난 일주일 사이에 자행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공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 조치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리는데 이어 9·19 효력 정지에 대해서도 평화를 위협하는 조치라고 강변한다"며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의 논리대로라면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해도 조용히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라며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오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라고 강조했다.

야당을 향해 추 원내대표는 "북한이 개성남북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해도 제대로 입도 뻥긋 못했으면서 무슨 대화를 운운하는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긴장 수준을 끌어올려서 국내 갈등을 유발하려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야당의 정부 비난은 이미 김정은 정권의 전략에 말려든 것임을 야당은 유념해야 한다"고 짚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