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북송금 특검법…이재명 ‘방탄 정치’ 끝이 어디냐”

北 오물 살포, 피해복구 지원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 추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특검법(대북송금 특검법)’을 ‘이재명 방탄 특검’으로 규정하고 법안 처리를 무산시키는데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4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대북송금 특검법이 최종 통과되면 지금까지 진행된 검찰 수사는 모두 중단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라며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게 조여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 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끊임없는 재판 지연 전술로 1년 반을 넘게 재판을 끌어온 사안”이라며 “이제 더 이상 지연이 어려워지자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대놓고 압박하고 수사와 재판의 정당성을 흔들어 놓기 위한 시도”라며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정치검찰조작특별대책단에는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나 다름 없는 대장동 변호사 5인방이 들어갔고 이 중 2명은 법사위에 배치됐다”며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공천장을 줘서 국회의원을 만들고, 검찰과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법사위에 배치시키는 이 대표의 방탄 정치는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로지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대한민국 수사체계와 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이재명 방탄 특검법의 입법시도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안건’에 대해 ‘불가피한 대응조치’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의 도발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피해복구 지원을 구체화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지난 일주일 사이 자행된 북한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공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조치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는 북한의 합의 위반 역사”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은 북한의 수천 번에 걸친 위반에 대해선 생색용 비판에 그치고 정부의 몇차례 단호한 대처에 대해서는 적대국 대하듯 비난을 퍼붓고 있다”며 “국민 안전에 위협이 오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로 인해 차량 파손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피해보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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