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북송금 특검법, 사법부 압박하고 수사·재판 정당성 흔들려는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사법부를 대놓고 압박하고 수사와 재판의 정당성을 미리 흔들어놓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그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의 끊임없는 재판 지연 전술로 인해 1년 반을 넘게 재판을 끌어온 사안”이라며 “이제 더 이상 지연이 어려워지자 6월 7일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이 특검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중지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게 조여들어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발의했다”며 “거기에 슬쩍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법을 끼워넣어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정치검사특별대책단은 이 대표의 호위무사나 다름없는 대장동 변호사 5인방이 들어간다. 이 중 2명은 법사위에 배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공천장을 줘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고 검찰과 법원을 흔들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시키고 검찰과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법사위에 배치시키고 거기에 법사위원장까지 장악하려 드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정치는 정말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대한민국의 수사 체계와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이러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 입법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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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