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선 앞 불법이민 강경책... 사실상 남부 국경 '차단'

11월 대선 핵심 쟁점 놓고 강경책 꺼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의 메모리얼 원형극장에서 열린 제156차 메모리얼 데이(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알링턴=AP 뉴시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 남부 국경에 사실상 빗장을 걸 전망이다. 미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불법 이민 문제를 놓고 강경책을 꺼내 든 것이다.

3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4일 불법 이주민 대응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행정명령은 불법 이주민 숫자가 일주일 단위로 일평균 2,500명이 넘을 경우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차단하고 입국을 자동으로 거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이주민 숫자가 1,500명으로 줄어들면 국경은 다시 개방된다.

이는 망명을 희망하는 이주민들에게 남부 국경이 즉각적으로 폐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불법 이주민 숫자가 1,500명 이하로 떨어진 건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7월이 마지막이었다. AP통신은 행정명령에 대해 "국경에서의 (불법 입국) 숫자를 통제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취한 가장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민법 202(f)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조항은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외국인 이민자 또는 비이민자 등의 입국을 중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재임 시절 이 조항을 사용해 이민을 통제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강경한 국경 정책을 발표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불법 이민 문제에서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남부 국경을 넘는 불법 이주민 숫자가 1만여 명에 달하면서 여론이 크게 악화됐다. 초강경 이민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줄곧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 실책이라며 공격해 왔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