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특검법` 윤상현 "윤석열 정부도 혈세관광 국정농단 수사않더라"

文 재임기간 김정숙 여사 단독 인도방문 등 겨냥 '김정숙 종합특검법' 발의한 尹의원
"영부인이 인도行 정부대표단장(문체부 장관) 특별수행원? 셀프초청…예산도 15배 불어"
기내식 예산, 옷값 의혹 질타…'법앞에 평등·재발방지' 강조

지난 6월3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발의한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윤상현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지난 5월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첫 출간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외교안보 편(왼쪽).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1월 문 전 대통령 없이 혼자서 대통령 전용기로 인도를 방문, 타지마할을 방문했을 당시의 모습(오른쪽).<연합뉴스 사진 갈무리>

국민의힘 당권주자군에서 이른바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 윤상현 의원이 "대통령 재임 중 배우자 비위와 관련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아내고자 한다"며 '법 앞의 평등'을 강조했다. 영부인이 단독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방문, 비공식 일정으로 관광을 다녀왔다는 의혹 등 공세를 키운 것이다.

윤상현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진상조사, 실체 규명을 위해 그간에 제기된 의혹들을 총망라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대상으로 하는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3일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첫 배우자 단독외교'라고 표현했던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셀프초청, 혈세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단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며 "잊혀진 삶을 살겠다던 문 전 대통령이 거짓 회고록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인도 방문 당시 '정부대표단의 단장'은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 김정숙 여사는 '정부대표단의 특별수행원' 자격이었단 게 명단공개로 확인됐다. '단독 외교'가 아닌 명백한 '셀프 초청'"이라며 "2600만원이면 됐을 예산이 '대통령 휘장'을 단 전용기를 이용하며 15배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소요 예산) 3억7000만원 가운데 무려 6292만원이 기내식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한다. 탑승인원이 36명에 불과한데 3박4일동안 기내식비용으로 '4인 가족의 5년치 식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사용했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일인가. 명백한 혈세 낭비"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문체부가 세부 지출내역조차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혈세를 탕진하고도 반성은커녕 회고록까지 발간해 '배우자 단독외교'로 둔갑시켜 국민을 호도하는 문 전대통령의 행태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진상조사를 통해 명확한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또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이 뿐만이 아니다"며 "김정숙 여사의 호화 외유성 순방과 관련된 배임 및 직권남용 의혹,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의혹,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채용 비위와 특수활동비 처리 의혹"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어찌된 이유인지 문재인 정부 때는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도 관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한 적이 없다"며 '수사기관 중립성 불신'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셀프초청, 15배 혈세 투입, 영부인 단독의 대통령 휘장 사용, 기내식 예산 약 6300만원 소요 등 "문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라며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면 가계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란 민주당에게 묻는다. 4인 가족의 5년치 식비를 사흘간 기내식 비용으로 쓴 김정숙 여사의 행태는 누구를 위한 건가. 이게 문재인 정부가 지향했던'나라다운 나라' 모습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의 재임시절 그 배우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수사해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역사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법 앞에 평등이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