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만 쏟아내면 민생은 언제 챙기나”…22대 시작하자마자 또 ‘특검 정국’

22대 국회도 ‘특검 대치정국’
민주당 “대북송금은 검찰조작”
‘반윤’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
국힘은 김정숙 특검으로 맞불
국민의힘 ‘김정숙 특검’으로 맞불
조국혁신당, 공수처에 尹고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4.6.3 [사진 = 연합뉴스]

여야가 서로를 겨냥한 특검법을 쏟아내면서 ‘특검 대치정국’이 심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김정숙 특검법’으로 맞불을 놨다.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을 포함해 벌써 5개째 특검이 발의되면서,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국회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특검법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고 검찰을 국민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초 특검법”이라고 밝혔다. 대북송금 특검법은 서울중앙지검장이자 대표적 반윤석열(반윤) 검사로 꼽힌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민형배 대책단장은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회유·압박해서 당 대표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끌어들이려고 했다”며 “정치검찰의 사건조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표적수사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겨냥해 발의한 특검법은 이번 국회 들어 3개째다. 민주당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당론 1호 법안으로 전 의원이 동참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해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은폐 의혹을 겨냥했다. 또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100여명 수사 인력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겨누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하며 맞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진상조사, 실체규명을 위해 그간에 제기된 의혹들을 총망라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대상으로 하는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당은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순방을 둘러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왔다. 당시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추가되며 20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여당은 또 김 여사가 인도 순방 당시 사용된 기내 식비 6000여만원이 비정상적인 규모라고 공격하고 있다.

윤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과 김정숙 특검법은 큰 차이가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은 결혼하기 전 (김 여사가) 사인으로 있었을 때 이야기가 주지만, 김정숙 특검법은 (김 여사가) 영부인으로 재직할 때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공세를 김정숙 특검법으로 맞받아치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국민의힘까지 특검 정쟁에 합류하자 야권은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모든 것을 특검으로 하자고 그러면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이 왜 있어야 하겠나. 수사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기본적으로 먼저 수사를 지켜보고 그다음 미진한 것이 있으면 (특검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 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개혁신당도 여당의 김정숙 특검을 겨냥해 윤석열 정부 해외 순방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정부의 모든 순방 관련 비용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비용을 조사해보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해볼 만하다”며 “전직 대통령 부부야 이제 퇴임했지만, 현직 대통령은 현재 진행형이니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지요”라고 적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된 논란도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날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작년 8월 2일 개인 휴대전화로 세 차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장시간 통화한 건 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매우 강력한 직접 증거”라고 주장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대통령의 수사 관여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군사법원법에 맞지 않게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으니 바로잡으라고 대통령이 야단을 친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나다”고 정면 부인했다.

또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사안은 권위와 책임을 가진 당국자만 얘기할 수 있고 입장은 명확하다”며 “수사 중인 사안은 언급 않는다는 것이며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