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오물 풍선 피해 보상 방안 논의

정부가 북한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을 논의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4일) 오물 풍선으로 인한 국민 피해 지원과 관련해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은 오물 풍선 피해에 대한 지원과 보상 범위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피해자가 보험 외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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