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쌓인 '금산분리' 완화 재시동...금융위, 이달 은행권 간담회

금융사 자회사의 투자 제한· 부수업무 규제 완화 등 거론
김주현 "드론 전쟁에서 총검술 소용 없어…첨단기술 이용해야"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산(金産·금융과 산업) 분리' 규제 완화에 다시 드라이브를 건다. 지난해 8월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무기한 연기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4일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은행권 관계자들을 만나 금산분리와 관련된 업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이 세계적인 추세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은행 산업도 변화와 혁신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22년 7월 취임과 함께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하고 금산분리 규제 장벽 허물기에 돌입했다. 금산분리 규제가 '금융의 디지털화'를 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인 은행과 산업자본인 기업 간의 결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은행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거나, 은행이 기업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산업과 금융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금산분리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은행권은 금산분리 규제가 디지털 전환과 '빅테크'와의 경쟁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8월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다. 은행이 보유한 자금력으로 부문별한 사업 확장에 나설 경우 시장 혼란만 가중될 것이란 목소리에 힘이 실렸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다시 금산분리 완화에 드라이브를 건 것은 더이상 국내 금융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으면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자회사의 투자제한 완화'를 우선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사의 IT·플랫폼 관련 영업 및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또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규제 완화'도 살펴본다. 현재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는 '고유업무와 유사한 업무'로 정해져 있지만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같은 금산분리 규제완화와 관련해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규제 대신 네거티브(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까지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하는 단계"라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전쟁에선 드론이 날아다니고 있는데 총검으로 유격훈련 한다고 이기지 않는다"면서 "금융회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려면 첨단기술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안정 측면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 속도가 늦춰진 측면이 있었다"며 "이제 다시 한번 추진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ukgeun@news1.kr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