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하자"던 민주당, 갑자기 한 발 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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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06.03.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다주택 중과세 폐지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은 논의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유보적인 자세로 돌아서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지금은 '채상병 특검법' 등을 앞세워 윤석열 정부 공세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다만 '보수'가 내세워온 감세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당 내 반발은 물론 민주당 전통 지지자의 이탈 가능성, 정부·여당을 상대로 정책 주도권을 가져가기 어렵다는 이유 등도 함께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BBS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여당이 종부세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종부세와 관련된 여러 논의들이 있고 추후 민주당 안에서 종합적인 채널을 통해 한번 검토할 단계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면서도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행 과제로서 국정 기조 전환,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분,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박 수석부대표 역시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원론적으로 공감했다. 그는 "종부세의 부과 대상이 초고가 주택 1%인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대상자가) 너무 넓어졌다"며 "종부세에 대한 것도 제대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민의로) 드러났고, 그런 시각에서 (종부세 완화 주장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종부세 완화 정책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종부세' 논의를 촉발한 민주당이 정작 추진 시작 전에 먼저 한 발 뺀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박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고 이후 고민정 최고위원도 '총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대 국회 원 구성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6.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수도권 표심을 잃은 것이 지난 대선 패배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려면 서울 용산·마포·동작구 등 일명 '한강 벨트' 일대를 포함해 종부세 부과대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중산층 표심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부세 완화 주장은 이 같은 분석에서 나온 대안으로 풀이된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의 한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개인적으로 종부세는 내긴 내야 하지만 금액 기준을 조정하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이념에 발목잡혔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차기 대권을 준비하는) 이 대표는 실용정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당 내에서는 종부세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많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 도입된 것으로 진보정권의 상징적인 부동산 정책이라는 점과 조세 형평성을 지향한다는 당초 정책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 등이 반대 이유로 꼽힌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들 역시 이 같은 이유로 종부세 완화에 반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초대 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내 기구인 을지로위원회는 지난해 발간한 '민주당 재집권전략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자가 보유율 제고, 보유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등 '중도화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지난달 27일 CBS라디오에서 "종부세는 초부자 세금"이라며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통화에서 "민주당 지지자 대부분,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은 종부세 폐지에 반대한다고 봐야 한다"며 "또한 정부·여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실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정책 주도권도 정부·여당이 갖는 모양새가 될 것이다. 여기에 당 지지층 분열까지 불러올 수 있는 종부세 이슈를 계속 끌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크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