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 "복잡한 1층 정문 로비→법정 통로 개선 검토"

"보안 해결 때문에 복잡한 문제, 예산도 확보해야"

복잡한 대전 법정 통로 [양영석 기자]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법원이 청사 1층 로비에서 법정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좁고 복잡해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개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대전법원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따르면 청사 1층 정문 로비에서 법정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월 청사 1층 리모델링 이후 폭이 좁고 복잡한 길이 법정 통로로 쓰이면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꼬불꼬불한 통로가 소방 대피로 관점에서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통로를 이용해 민원인이 1층 로비에서 법정까지 가려면 최소 5번은 90도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폭이 좁은 데다 통로 방향으로 문이 열리는 탓에 민원인들과 부딪히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때문에 길목마다 '충돌 주의'라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대전법원 정문 1층 로비서 법정 가는 길 붉은색이 현재 사용 중인 법정 통로, 파란색이 붉은색 이전에 사용했던 통로, 검은색 직선은 직원 전용 통로.

법원 측은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정문 로비에서 건물을 가로지르는 직선 안과 현재 통로의 반대편인 오른쪽을 둘러서 가는 안이다.

오른쪽을 돌아가는 안은 지난 3월 1층 리모델링을 하기 전까지 사용했던 통로다.

직선 안은 2017년까지 사용하다가 임시 벽이 생기고, 보안시설이 설치되면서 직원 전용 통로가 됐다.

그러나 두 가지 안 모두 보안 문제와 연결돼 있어 법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법원은 지난 3월 리모델링을 하면서 오른쪽 통로 방향에 법원 조정센터를 개설했다.

오른쪽 통로를 다시 열면 조정센터 직원들이 그대로 노출된다.

직원 전용 통로인 1층에 설치된 보안시설을 제거하면 민원인이 법원 내부로 올라갈 수 있는 승강기를 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개선 검토가 끝나더라도 실제 통로를 바꾸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층 구조를 변경하고, 보안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정 통로가 좁고 복잡하다는 의견이 많아 개선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구조를 변경하려면 법원행정처와 예산도 협의해야 하므로, 지금 당장 어떤 방법으로 딱 정해서 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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