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특자도' 논란에도 추진 이유는?[경기북부특별자치도①]

공모전 결과 발표 후 비판 청원 등장…'시대 역행하는 명칭'
경기도 "공론화 과정의 하나, 최종 공식명칭 아냐"
특자도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벗어나고 발전하는 '유일한 방법'

[의정부=뉴시스] 지난 5월 1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에서 석창우 화백이 새 이름 공개 서예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2024.05.27 photo@newsis.com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최대 역점 정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새 이름 공모전 결과 발표 이후 관련 반대 청원이 등장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명칭 공모전을 통해 북부특별자치도 자체를 알리는 데 효과가 있었지만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반대 여론이 여전한 상황이다.
선거 때마다 등장해 지난 수십 년간 거론됐지만 무산을 거듭하면서 도민들은 아직도 북부특별자치도를 왜 설치해야하는지 의문을 갖는다. 또 각종 규제를 실제로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경기남부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북부의 독립이 오히려 재정격차를 더 벌려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런 반대 의견에 경기도는 오히려 불합리한 규제에서 벗어나 경기북부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라고 답변한다. 뉴시스는 지속되는 논란에도 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와 경기도가 제시하는 규제완화 및 재정자립도 우려에 대한 해결방법,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추진한 새 이름 공모전에서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명칭이 선정되자 반대 청원이 등장하며 거센 논란이 일었다.

청원 동의가 4만명을 넘어서며 반발이 있었지만, 경기도는 일률적이고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경기북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북부특별자치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18일부터 2월19일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했다.

국민들은 총 5만2000건의 새 이름을 제안했고, 온라인 대국민투표를 통해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명칭이 11만여명이 참여한 국민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어 대상 수상작에 선정됐다.

그러나 새 이름이 발표되자 해당 명칭을 비롯해 경기분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경기도민 청원이 등장했고 국회 국민동의청원까지 이어졌다.

주민들은 청원을 통해 선정된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이 이념주의를 보여주는 명칭으로 시대를 역행하며 풍자당할 이름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경기도는 우선 해당 공모전은 도민 관심 제고 목적으로 공론화 과정의 하나로서 추진된 것이고, 수상작도 최종 공식명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의 명칭은 법률로 정하게 돼 있어 향후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입법 과정에서 최종 명칭이 정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분도를 반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은 단순히 분도가 아닌 행정·재정·규제 특례를 보장받는 '북부특별자치도'라며 이는 오히려 북부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북부는 경기남부나 인천, 서울에 비해 상당히 낙후돼 있지만 동일하게 '수도권'에 포함돼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과 산업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기업과 산업 유치 등 조건이 까다롭다.

[의정부=뉴시스]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새 이름 반대 도민 청원. (사진=경기도청 청원 페이지 캡쳐) 2024.05.27 photo@newsis.com

그러나 연천과 가평의 경우 인구가 각각 4만, 6만명으로 과밀은커녕 인구소멸지역이고, 동두천과 포천도 지속해서 줄어드는데 일률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아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인구소멸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활력타운과 관광단지 조성 공모사업을 진행했지만, 연천과 가평은 인구소멸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도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이 같은 일률적이고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북부특별자치도가 별도로 설치되면 경기북부만의 지역총생산(GRDP)이나 공장, 기업, 소득 등 각종 지표를 별도로 측정해 낙후정도를 수치화할 수 있고, 개발 필요성의 목소리를 더욱 강하게 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경기북부 지역특성에 맞게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

또 경제성평가(B/C) 등 기준이 완화돼 지역발전의 핵심인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 투자 확대도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규제 완화는 결국 기업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일자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풀어야하는데 수도권으로 묶여있으면 아무리 경기북부가 낙후됐다고 주장해도 '어쨌든 경기도'라는 이유로 이대로는 규제 완화가 쉽지 않다"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만이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역경제 발전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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