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시기 저울질…10일 어떤 논의되나

"전산시스템 1단계 설명 후 시장 의견 청취"
"재개 시기, 논의 주제로 염두에 둔 건 아냐"

[서울=뉴시스] 지난 4월25일 개최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습. (사진=금감원 제공) 2024.06.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일부 재개 논의에 불을 지핀 가운데 조만간 있을 공매도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주목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0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3차 토론회를 개최하는 금감원은 행사 개요와 참석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해 막바지 조율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2단계에 (관심이) 집중된 것 같아서 1단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 번 설명하고 기타 다른 내용들이 들어갈 것"이라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들이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자체 시스템 도입 1단계 ▲한국거래소에서 1단계 시스템을 전산 연계해 거래정보를 집중하는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 2단계로 구성된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전까지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최종 구축까지 시간이 걸려 고민이다. 빨라도 내년 1분기가 예상된다. 이마저도 2단계 시스템은 보고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요구돼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 원장은 "전산시스템 1단계는 빨리 할 수 있지만 2단계는 법 개정이나 (구축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저는 투자자들에게 1단계 시스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물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1단계 내부 통제시스템으로 80~90% 이상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으니 전산시스템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지 아닌지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다만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와 관련 이번 토론회 공식적인 논의 주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와 관련 플로어에서 개별 발언이 나올 수 있지만 논의 주제로 염두에 둔 건 아니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게 기본 취지"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관련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알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당장 재개가 아니라도 어느 정도 재개 시점을 예상하게 해달라는 외국투자자들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이들을 대표하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1·2차 토론회에 이어 3차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정 대표의 토론회 참석 의사를 사전에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13일 공매도 시장 의혹을 사실 확인하는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회 1차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 4월25일 2차 토론회를 열고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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