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일하는 국회? 처음부터 양보없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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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와 회동 결과를 말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2024.05.27.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글쎄, 아마 한 두 달은 더 걸리지 않겠어요?"

얼마 전 만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한 말이다. 기자들이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오려 한다는데 상임위원회 배분 협상이 쉽지 않겠다"고 하자 돌아온 답이다. 그는 "어차피 오래 걸리는 일이다. 쉽게 마무리 될 것 같지가 않으니 느긋하게 생각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한 달도 넘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있다.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차지하는 것이 관례인데 왜 관례를 깨려 하느냐며 맞서고 있다.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 따져보자는 게 아니다. 문제는 여야가 이렇게 평행선만 달리면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여야간 상임위 배분이 마무리돼야 본격적인 입법부 업무를 시작할 수 있어서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 벌써 며칠이 지났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짓지 못한 연금개혁 등 쌓여있는 일들이 산더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의 논리만을 내세우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급기야 민주당은 합의가 안 되면 법대로 하겠다는 경고장을 던지기도 했다. 171석이라는 의석 수를 활용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힘자랑을 그만두라며 으르렁거릴 뿐이다. 발전적인 논의로 이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양당 원내 지도부는 최근 어렵게 만들어진 비공개 회동에서도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고 한다. 다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론적 이야기만 되풀이했다는 것이 한 배석자의 설명이다. 서로 조금씩 양보한다는 생각은 없는 듯하다. 합의점을 찾으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4·10 총선이 끝난 뒤인 지난 21대 국회 말미, 여야는 너나 할 것 없이 22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도 그럴 것이 21대 국회는 입법 독주에 거부권이 난무하는, 협치가 실종된 국회였다. 혹시나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지만 역시나였다. 시작부터 꼬일 대로 꼬여버렸다. 민생을 위해 정쟁은 잠시 내려놓고 서로에게 한발씩 양보하는 국회를 바라는 건 과한 기대일까.

한정수 기자수첩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