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꼬리 잡는 정치권, 직무유기…경청하는 숙론으로 해법 찾아야"[만났습니다]

'숙론' 펴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인터뷰②
국회도 정부도 끼리끼리 정책 만들고
합의 이루려는 노력은 하지 않아
협치하지 않으면 국민이 나설 것
숙론은 '무엇이 옳은가' 찾는 과정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이 책이 나오면 제일 먼저 300명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에게 일일이 사인해서 선물하고 싶다.”

최재천(70)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최근 출간한 신간 ‘숙론’에서 밝힌 내용이다. 한국의 토론 교육에 관해 쓴 이 책에서 최 교수는 “부끄럽지만 서로 마주 앉아 얘기하는 법을 제일 먼저 배워야 할 사람들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아니라 이 땅의 국회의원들”이라고 비판했다.

신간 ‘숙론’을 펴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최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교수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토론을 못하는 집단이 국회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토론 대신 서로 말꼬투리 잡기에만 급급할 뿐, 국민을 대신해서 일해야 한다는 제 역할은 하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교수실에서 만난 최 교수는 “국민은 열심히 일하는데 정치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국민 삶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통섭’, ‘호모 심비우스’(homo symbious·공생하는 사람) 등 그동안 한국 사회에 필요한 화두를 던져온 시대의 지성이다. 이번 신간에서 꺼낸 화두는 책 제목과 같은 ‘숙론’이다. 최 교수가 생각하는 숙론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찾는 과정”이다. 그는 “숙론은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과도 같다. 성공의 각본이 아니라 차라리 모험에 가깝다”라고 말한다.

‘숙론’은 특정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이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하는 ‘숙의민주주의’와도 연결된다. 최 교수는 “지금은 국회도 정부도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서 “행정부도, 입법부도 맡은 역할을 제대로 못해 정치가 사회 모든 면에서 발목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갈등을 방치한 채로 계속 간다면 10년, 20년 이내에 곪아 터질 것”이라며 “협치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교수는 한국 정치가 “조만간 놀랍도록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를 넘어 음악, 미술, 드라마, 스포츠, 게임 등이 ‘K’라는 수식어를 달고 세계를 이끄는 지금, 한국의 정치 또한 이른바 ‘K-정치’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근거 없는 낙관론은 아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현명하게 위기를 극복해 온 한국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국민이 지금 같은 정치를 계속 가만 놔둘 리 없다. 빠르면 10년, 늦어도 20년 이내에 한국 정치를 바꿀 변화가 다가올 것”이라며 “변화는 한순간 몰락한 다음에 재건하는 방법이 있고, 몰락을 막기 위해 연착륙하는 방법이 있다.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숙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 국회의원 300명에게 책을 선물할 계획은 진행되고 있는가?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운 건 아니다(웃음). 22대 국회가 시작했으니 의원 중 ‘숙론’이 궁금하다고 연락이 온다면 선물로 보낼 의향은 있다.

― 국회의원이 토론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사실 국회의원들이 토론을 못 하는 건 아니다. 능력은 있다. 국립생태원장 시절 국정감사에 참석해서 그 능력을 확인했다. 국정감사를 보면 보좌관이 써준 것만 읽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토론은 하지 않고 주장만 시끄럽게 떠드는 의원이 있다. 흥미로운 건 점심시간이다. 서로 싸우기만 하던 여야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다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진짜 토론한다. 지금 국회는 토론을 위한 구조가 아니다. 의원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이 돋보일 지에만 관심이 있다. 목표가 엉뚱한 곳에 있으니 토론이 이뤄질 수 없다.

―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숙론’에서 쓴 것처럼 토론 진행자가 중요하다. 쓸데없는 말다툼을 방지하고 토론을 이끄는 사람이다. 국회의 경우 상임위원회 위원장부터 제대로 된 토론 진행 능력을 갖춰야 한다. 상임위 위원장을 국회의원이 아닌 시민사회가 추천한 외부 인사가 담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제삼자가 위원장을 맡아 여야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다.

― ‘K-정치’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이 지금과 같은 국회를 더 지켜봐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이 이런 정치는 못 봐주겠다며 국회를 바꾸기 위해 무언가 해보자고 나설 때가 올 것이다. 국회 밖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진다면 국회 또한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워낙 변화 속도가 빠르므로 토론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는다면 국회의 변화도 충분히 가능하다.

― 한국 사회에도 숙의민주주의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동의한다. 국회도 정부도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정치가 사회 모든 면을 발목 잡는 형국이다. 국민은 열심히 일하는데 정치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국민 삶에 피해를 주고 있다. 협치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10년, 20년 이내에 어느 순간 갈등들이 곪아 터질 것이다.

― 정부가 연금·교육·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지지 못하고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계속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정책’을 만들고 국민은 ‘대책’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정책 입안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정책을 만든다고 불러서 가보면 공무원들과 연구원 몇 명이 모여 ‘국민은 이런 걸 원한다’며 자기들끼리 정책을 만든다. 그러니 국민이 정책을 좋아할 리 없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도 마찬가지다. 많은 이들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건 인정한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매년 5%씩 의대 정원을 늘리면 적정 인원을 채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한 번에 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료계와 상의했다고 하지만, 현장을 못 봤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다. 중요한 건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서 환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사, 정부, 환자 대표가 모여서 숙론으로 해법을 찾았어야 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할 건 제대로 해야 한다.

―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한국 사회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숙론’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의문도 생긴다.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국민 소득은 제법 높지만 행복 지수는 너무 낮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될 것이다. 변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뤄진다. 몰락한 다음 재건하는 방법이 있고, 연착륙하는 방법이 있다. 연착륙을 위해선 숙론이 필요하다.

― 노사 갈등도 심각하다. 노사 갈등을 위한 사회적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심리학 이론에서 중요한 게 ‘접촉 이론’이다. 어떻게든 만나야 한다. 지금 노사 갈등의 문제는 노사 양측이 만남을 거부하는 것이다. 만나더라도 서로 다른 입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만 만난다. 국립생태원장 시절 국립생태원에 노조가 생겼다. 노조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노조는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승낙했다. 물론 힘들었다. 그럼에도 노조위원장을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나중에는 노조위원장이 원장에게 너무 끌려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물론 노조의 ‘쓴맛’을 제대로 못 봤을 수도 있다. 그러나 노사가 서로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 교수는…

△1954년 강원 강릉 출생 △서울대 동물학 학사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대학원 생태학 석사 △하버드대 생물학 석사 및 박사 △하버드대 전임강사 △미시간대 조교수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조교수 및 교수 △생명다양성재단 대표 △국립생태원 1대 원장 △코로나19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현)

장병호 (solan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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