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언제든 대북 확성기 방송 가능

국무회의 상정·의결키로
군사분계선 훈련도 가능

[서울=뉴시스] 합동참모본부는 29일 서울, 경기, 강원 등 지역에서 북한 대남풍선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에서 넘어온 대남 오물풍선을 100개 이상 발견해 수거작업 중에 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8년만이다. 사진은 충남 지역에서 발견된 대남풍선. (사진=합참 제공) 2024.05.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국가안보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오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곧바로 의결까지 한다는 방침인데 이 경우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가능해진다.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히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했을 때 모습. / 사진=머니투데이DB

국가안보실은 3일 오전 김태효 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는게 이날 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이다.

국가안보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