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독식과 일극체제 강화, 민주당에 독 될 뿐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71석을 거머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행보가 매우 우려스럽다. 국회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내주지 않으면 국회법대로 표결을 해서라도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갖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놓고 힘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 협의의 취지로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모든 법안이 본회의로 가는 관문인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게 국회 관례다. 18대와 19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계열의 야당이 맡았다. 소수 의견을 존중해 거대 정당의 입법 독주를 막는 장치라는 사실을 민주당도 모를 리 없다. 대통령실 참모의 국회 출석 등을 결정하는 운영위원장도 지금껏 여당이 맡아 왔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라며 원 구성 독주를 더 부추긴다. 법사위에는 이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이미 전진배치됐다. 쟁점 법안 일방 처리를 넘어 이 대표를 위한 ‘방탄 법사위’가 될 거라는 우려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연임과 대선 도전을 위해 당헌·당규 개정도 밀어붙인다.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1년 전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는 규정에 예외 조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연임이 거의 확실한 이 대표는 ‘무혈’ 대권 도전에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도 아예 삭제할 참이다. 당장의 수혜자 역시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이 대표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거대 의석을 뒷배로 대표 일극체제와 국회 독식에 조금도 거침이 없는 민주당을 국민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일탈이 계속되면 독주 심판의 역풍을 피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