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창] 지식재산,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가는 지름길

연초가 되면 ‘지구 종말 시계’가 회자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아인슈타인 박사와 시카고대 과학자들이 발간한 ‘핵 과학자 회보’라는 잡지에서 매년 핵무기 관련 사항과 기후변화 등을 분석해 발표한 게 시초다. 올해 시곗바늘은 ‘지구 종말’을 의미하는 자정 90초 전을 가리켜 세계인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지구 종말 시계는 차치하고 인류는 생존에 직결되는 많은 문제와 마주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가뭄과 홍수, 기근 등이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 국가만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국제사회는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17개의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세우고 2030년까지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SDGs 실현에 필요한 요소로 많은 전문가가 ‘혁신’을 꼽는다. 지식재산 제도는 이러한 혁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촉매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럽·미국·일본·중국 등 전 세계 특허의 85%를 차지하는 선진 5대 특허청(IP5)이 SDGs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을 논의하고 있는 까닭이다. 유럽특허청(EPO)이 2022년에 주최한 특허청장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됐고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IP5 협력 비전에 명시됐다.

특허청 주최로 오는 18~20일 서울에서 열리는 IP5 청장 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포용적 지식재산 시스템’을 주제로 중소 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소 혁신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분야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중소기업이 우수 기술을 보유했더라도 특허라는 독점적인 권리로 보호하지 않으면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제3위의 과학기술 클러스터로 선정한 서울에서 IP5 청장 회의가 열리는 점도 고무적이다.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시스템을 갖춘 서울은 포용적인 지식재산제도와 중소기업의 성장을 논의하기에 최적의 장소다.

특허청은 IP5 청장 회의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분야 지원정책을 소개한다. 이 중 지식재산 금융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성공적이다. 지난해 국내 중소기업이 특허청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원 사업을 기반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이 2조원을 돌파했다. 총 지식재산 금융 잔액 10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프랑스·핀란드 등은 관련 경험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전쟁의 화마 속에서 폐허가 됐으나 한 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글로벌 혁신도시로 성장한 서울이 SDGs 실현이라는 질문에 해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한국에서 개최되는 IP5 청장 회의가 자정을 향해 가는 ‘지구 종말 시계’ 바늘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