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동차 내수진작책,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의 여파로 민간 소비 여력이 약화되면서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월 한국은행은 올해 민간소비 전망치를 1.9%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자동차 내수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해 1~4월까지 자동차 내수는 전년 대비 10.3% 감소했고,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당초 올해 자동차 내수는 전년 대비 2.8%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지난달 27일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한 만큼 감소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별소비세 인하는 자동차 내수시장 부진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부 정책이다. 정부는 그간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30%를 적용하거나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 70% 감면을 추진해 단기간에 내수를 견인했다.

실제로 지난해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30% 인하가 6월 말 종료되면서 하반기 판매량이 상반기 대비 8.5% 감소했다. 전년 대비로도 상반기에는 11.7% 증가한 반면 하반기에는 –3.4%를 기록했다. 또 6개월간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정책이 시행됐던 2020년에는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11.3%를 차지했다. 이처럼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내수 활성화에 중요한 정책수단이며 그 정책 결정 타이밍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 전 세계 자동차산업은 미중 갈등 속 각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공급망 확보와 같은 정책을 발굴·시행하는 등 대외 통상 및 무역관계가 중요한 상황이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내수가 기반이 돼야 한다.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 내수판매 회복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노후차 교체지원 정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과거 사례에 비춰 봤을 때 정책 추진 시 일평균 약 600대가 판매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올해 초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후차 교체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그러나 관련 법률 개정안은 결국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와 함께 조속한 내수 활성화 측면에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30%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018년 산업연구원이 개별소비세 30% 인하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 시행으로 인한 정부의 조세수입은 약 25억원 감소했으나, 전체 소비자 후생은 46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효과가 검증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정책은 정부의 결정만 있다면 하반기에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자동차 내수가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데다 금리 인하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현재 상황을 심각히 바라보고 자동차 내수활성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