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GPS교란’ 국제기구에 문제 제기 검토

강령·옹진 발신 ‘1482건’ 감지
교신 혼신 금지 ITU헌장 위반
IMO 등 北 비난·경고 메시지
“국민 일상 영향 미치긴 힘들 것”

정부가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에 대해 국제기구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북한은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우리나라를 향해 1500건에 육박하는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GPS 교란 공격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아마 국제적으로도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GPS 교란 공격이 우리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도발이며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유해한 교신 혼신을 금지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헌장에 어긋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에서 보장하는 민간 항공기와 선박 등의 안전 운항도 위협한다. 우리나라 국적의 함선과 항공기는 물론 인천국제공항 등을 이용하는 외국 항공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조만간 여러 국제기구에 북한의 GPS 교란 공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16년 3월에 북한이 GPS 교란 전파를 발사하자 주유엔 한국대표부를 통해 이를 규탄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앞으로 보낸 바 있다. 또 ITU, ICAO, IMO 등에도 문제를 제기했었다. 그 결과 ICAO는 북한의 GPS 신호 교란 행위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고 ICAO 협정상 의무의 엄격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IMO도 북한의 GPS 교란 행위가 선박 항행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공개 비난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전날까지 발신지가 북한의 강령과 옹진으로 추정되는 GPS 전파 교란 신호는 1482건(항공기 507건·선박 975건)으로 집계됐다. 큰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없지만 일부 어민은 GPS로 서해5도 인근 해상에 설치한 어구를 찾는 데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북한의 GPS 교란 전파가 산과 같은 지형지물을 넘기 힘들어 수도권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