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들 병역 의무는?···병역 이행률, 일반국민 대비 6.5%p 높아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달 30일 출범한 제22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이 82%로, 같은 연령대의 국민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있는 22대 국회의원 239명 중 196명(82%)이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했고, 43명(18.0%)은 면제 대상이었다.

이는 21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 80.6% 대비 1.4%포인트(p) 높고, 같은 연령대(1940∼91년생) 국민의 평균 병역 이행률 75.5%보다 6.5%p 높은 수치다.

22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19명(병역판정검사 미수검자 등 14명 제외) 중에는 205명(93.6%)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이다.

면제자는 14명(6.4%)으로 같은 연령대(1980∼2005년생)의 국민 평균 면제율 8.7%보다 2.3%p 낮다. 국회의원의 병역면제 사유를 보면 질병 51.2%, 수형 41.9%, 생계곤란 4.7% 순이었다. 국회의원 직계비속의 병역면제 사유는 질병 92.9%, 국적상실 7.1% 순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1999년부터 국회의원을 포함해 4급 이상 공직자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을 파악해 공개하고 있다. 병무청이 공개한 국회의원 병역의무 이행률을 보면 1999년 71.8%에서 2012년 81.4%, 2016년 83.5%, 2020년 80.6%, 올해 82.0%로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다.

병무청은 조사 결과와 관련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정착되고 있는 것”이라며 “병역사항 공개제도가 순기능으로 작용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