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관광객 2000만 달성'의 가장 큰 장애물[우보세]

[우리가 보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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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신웅수 기자 = 25일 오후 인천항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제2회 1883 인천맥강파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닭강정과 맥주를 즐기고 있다. 인천의 유명한 먹을거리인 닭강정과 함께 맥주를 즐길 수 있는 인천맥강파티는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5.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뉴스1) 신웅수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집계한 기준으로 보면 올해 4월까지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87만명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방한 관광객 목표를 2000만명으로 제시했다. 지난해엔 1103만명을 기록했다. 방한 관광객은 2019년 175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코로나19 사태로 확 꺾인 바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 기관은 물론이고 지역과 협력해 문화와 체육 모든 영역을 관광과 연결짓고 외국인들을 어떻게 하면 입국시키고 지역에 보내 더 오래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할지를 연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는게 '법무부'다. 실제로 태국에선 한류팬층인 젊은이들이 인천공항에 내렸다가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알려지며 공분을 산 바 있다. 태국 소셜미디어엔 한국 입국 거부 경험이 공유됐고 '한국여행금지' 해시태그가 유행했다. 한국 상품 불매운동도 일어났다.

현재 112개국 외국인들은 한국행을 원하면 무비자로 올 수 있다. 하지만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통과해야 한다. K-ETA는 상당히 까다롭다. 이와 관련해 태국 유명 인플루언서가 K-ETA를 받아 인천에 도착했는데도 입국 심사를 통과못하고 공항에 구금됐다가 되돌아간 상황을 그대로 공유하면서 현지에선 난리가 난 바 있다. 최근 필리핀 기업의 회장이 K-ETA가 나오지 않는 바람에 한국에서 예정된 대형 마이스관광이 취소된 적도 있다. 이 정도라면 K-ETA는 국내 관광산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은 관광객 비자와 관련해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전향적인 안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 직후 미국·일본 등 입국거부율이 1% 미만인 22개국에 대해 K-ETA 면제조치가 나왔다. 한 전 장관은 "22개국 입국자는 전체 무비자 입국자의 81.5%에 해당하는 파격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생색내기였다. 어차피 입국거부율 1% 미만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 사실상 변화가 미미했던 것이다. 22개국에 동남아 국가 대부분은 제외됐고 인플루언서 사태도 이 조치 이후인 지난해 11월의 발생했다. 한 전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이민청 설립을 내세웠고, 심지어 지난해 7월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선 이민정책을 강조해 재계의 박수도 받았다. 그럼에도 '관광도 산업'이란 인식이 그와 법무부엔 부족해 보이는게 사실이다.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을 위해 입장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7.15. 0jeoni@newsis.com

해외관광도 결국 '역내'에서 대부분 이뤄진다. 멀리서 오고 가긴 어렵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유럽에선 한국에 오기 어렵다. 아시아 지역 관광객을 더 늘리는게 현실적이고 가능한 목표다. 동남아 국가에도 충분히 소득 높은 상류층이 있고 K-관광을 원한다.

정부는 이미 내수관광 활성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경제의 주요 국정 목표로 설정했다. 법무부 스스로 관광산업 최일선에서 국내 관광업을 도울 수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자각이 필요하다. '규제'만 생각하던 부처가 '진흥'으로 사고를 전환하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경우 관광에 한해선 사고전환은 물론이고 정책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더 이상 한류와 한국기업의 세계적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치는 입국관리는 안 된다. 외국인 일손 수급만이 출입국 정책의 중요과제라고 착각하는 법무부에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관광에 대해 제대로 전향적인 안을 가져오라"고 지시할 때다.

유동주 기자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