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성·속도 중시 ‘부산형 도시정비’ 일관성 중요

입안요청제·특별건축구역 등 시행
난개발 방치한 과거 타산지석 삼길

부산시가 재재발·재건축 정비사업 4대 전략을 어제 발표했다. 창의적인 설계를 유도하는 특별건축구역 도입과 공공이 도시계획수립 용역비를 지원하는 ‘입안 요청제’가 핵심이다. 건축·경관 심의와 교통·환경·교육영향평가를 한꺼번에 진행해 평균 2년 걸리던 행정절차를 6개월로 단축하는 ‘통합 심의’도 본격 시행한다. 연말까지 확정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변경(안)’에는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기준 용적률 상향과 차등 적용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원도심과 서부산의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과 침체한 건설 경기 회복을 촉진하려면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산시가 3일 ‘미래도시형 정비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부산의 한 재개발 사업장. 이원준 기자

4대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디자인 혁신과 공공성·속도로 압축된다. 세계적 건축가의 설계를 반영하면 건축물 높이 제한 배제와 용적률 완화(최대 120%) 혜택을 주는 특별건축구역 시범사업이 대표적이다. 천편일률적인 ‘성냥갑 아파트’를 막자는 의도여서 실험 가치는 충분하다. 입안 요청제는 재개발조합이 정비사업 계획을 마련해 자치단체 심의를 받는 현재의 ‘입안 제안’과 달리 공공이 직접 청사진을 그리는 정책이다.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맞추도록 사전 조율한다는 취지다. 성패는 재개발조합의 호응에 달렸다. 부산시가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심의 과정을 통합하거나 원자재값 인상에 따른 시공사와의 갈등을 막기 위해 공사비 검증 대행 기관(부산도시공사)을 지정한 것 또한 정비사업의 신속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미흡한 대목도 있다. 당장 원주민 재정착을 도울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속도는 낼 수 있어도 새 집 마련이 힘든 빈곤층은 더 열악한 곳으로 내몰린다. 전체를 아우르는 마스터플랜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새겨들을 대목이다. 현재 부산에는 930만㎡에 달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부산진·해운대·북·사하구)과 부산시민공원을 감싸는 9000여 세대 재개발이 추진 중이다. 지난 4월에는 정비사업 기준인 노후 불량건축물 비율을 66% 이상에서 60%로 낮추는 도시정비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를 통과했다. 부산시는 최근 산복도로 고도제한 규제 완화 용역까지 발주했다. 모두 개발 압력을 부추기는 요소다. 종합적이면서도 일관된 철학으로 이를 제어하지 못하면 결과는 뻔하다. 점은 훌륭한데 선은 엉망인 건물만 남는다. 해안가를 점령한 나홀로 초고층 건물이 증거다.

부산시는 이날 ‘미래도시형 정비’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미래는 지속가능성과 동의어다. 기후위기 극복과 함께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역사·문화 유산을 후대에 남기려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정책의 디테일이 담보돼야 미래도시가 가능하다. 한편으론 열악한 주거환경을 참고 견딘 원주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게 행정의 의무다. 이번 정비 전략이 과거의 잘못과 단절하고 공공성과 속도를 동시에 잡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