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경제 항산항심] 고물가 고금리 시대 양극화 쓰나미와 해결 방안

정무섭 동아대 국제무역학과 교수

글로벌 고금리 정책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의 5.25~5.5%로 올라간 것이 2023년 7월이고 상단 기준 5%를 넘은 것은 작년 3월 이후 1년 3개월째다. 한국의 기준금리도 지금의 3.5%로 올라간 것이 2023년 1월이라 1년 5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대다수 경제 주체들은 고금리 시대를 어렵게 버티어 가고 있지만 대규모 현금자산을 보유한 일부 고소득, 고자산 계층의 부는 오히려 소득과 부의 수준이 더 커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고물가, 고금리 지속은 전 세계 경제에 심각한 양극화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가 올해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노숙자는 65만30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12%(약 7만 명)가 늘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노숙자는 15.5% 증가했고,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 노숙자도 15.3%나 증가했다. 고금리 고물가로 집세와 생활비가 올라간 영향이다. 뉴욕 LA 등 미국 대도시 곳곳에서 노숙자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생계형 절도의 급증도 양극화의 한 단면이다. 월마트 같은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급증하는 절도 문제로 진열대에 자물쇠를 채우거나 매장에 경찰까지 배치하고 있다. 절도범의 수와 피해금액 또한 역대 최대 규모로 급증하면서 폐점 매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 또한 양극화의 후폭풍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하위 20%의 25.6배로, 2018년 23.9배에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 또한 소득 상위 0.1%의 1인당 소득 증가율은 2018년 대비 2022년에 22.1%로, 전체 평균 소득 증가율 13.8%보다 월등히 앞섰다.

이러한 양극화 추세는 작년과 올해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지난주 발표한 2024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전체 대출잔액 884조 원 중 314조 원에 해당하는 비은행권 대출의 연체율은 3.1%에 도달했다. 매출이 전년 대비 7.7%, 영업이익은 23.2%가 줄어든 결과다. 대도시, 중소도시의 중심지, 주변지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상가들은 공실이 넘친다. 730만이 넘는 소상공인 계층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여러 곳에서 지적하고 있으나 해결책은 제각각이다.

우선 가장 확실한 양극화 해결 방안은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다. 경제성장률 연간 1%p의 증가는 5000만 명의 1%인 50만 개의 연봉 4000만 원 정도(1인당 GDP)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기는 것이다. 반대로 1%p 성장률 하락은 일자리 50만 개가 사라진다는 의미다.

실제로 실업률과 성장률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예외 없이 역의 관계로 나타난다. 따라서 성장률 제고와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기 힘든 현금 지원은 오히려 물가 상승, 자산시장 버블로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지속적 성장률 향상을 위해서는 미래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일례로 수도권의 1극 성장 체제를 극복하고 남부권의 글로벌화를 위해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규모 확대투자나 부산형 급행철도(BuTX) 등의 연결 인프라 확대 투자에 훨씬 더 과감해져야 한다.

양극화 해소의 두 번째 해결 방향은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의 축적 확대다. (잠재적)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 교육은 이들의 노동생산성을 높여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얻을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직업 연계형 효과적인 평생교육 시스템을 모든 연령과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보다 더욱 촘촘하고 광범위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평생 직업교육 체제의 확대는 최근 줄어드는 대학의 입학자원의 감소세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양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 인프라를 평생 직업교육을 통한 양극화 대책의 인프라로 활용하는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교육-고용-복지 삼각 사회안전망의 효과적 구축이 가능하다. 20개가 넘는 4년제 대학을 보유한 부산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양극화 쓰나미에 대비할 수 있는 최적 지역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