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덤핑 임플란트’ 과잉진료로 치과 질적 저하 초래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박광희 부산시치과의사회 법제이사

오는 9일은 ‘구강보건의 날’이다. 이를 계기로 최근 논란이 가열되는 ‘불법 덤핑 치과’의 문제점과 대처 방안에 관한 부산시치과의사회의 기고문을 싣는다.

먼저 치과 치료의 질 저하가 가장 큰 문제이다. 저가의 견적으로 많은 환자를 끌어들여 큰 수익을 내는, ‘박리다매’의 마케팅이다. 대표적인 과잉 진료는 뼈 이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뼈 이식을 권하고, 한 개만 심어도 되는 곳에 두세 개 등 임플란트 식립 갯수를 늘리는 것이다. 치주치료와 보존치료 등 자기치아를 살리는 것보다는 임플란트 식립 위주로 진료를 한다.

둘째,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한다. 대형화라는 무기로 재료, 기공 비용을 줄여 의료 서비스 가격을 낮추므로 일반 치과들이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 이러한 치킨게임은 결국, 치과 전반의 질서를 무너뜨려 짧은 대기시간과 접근성이 좋은 동네 주치의 치과가 문을 닫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첫째, 당국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또 의료진의 면허 여부와 시설의 합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둘째, 대중의 인식 제고 역시 중요하다. 환자 스스로 덤핑 치과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 덤핑 치과의 유혹에 가장 취약한 쪽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일 것이다. 이런 환자에 공공 의료 서비스를 통해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치과 자체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 치과 간 정당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가격 투명성을 강화하고, 환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돕는 정보 제공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글을 다시 정리하자면 불법 덤핑 치과는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치과 전반의 질적 저하까지 초래한다. 치과 환자들이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불법 덤핑 치과의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