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1일 1특검법, 이번엔 이 대표 방탄용 특검 발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부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은 3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수사하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검찰이 수사 서류를 조작하고, 이 사건으로 구속 중인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또 피의자를 협박하거나 피의 사실을 불법으로 공표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해병대원 사건뿐 아니라 명품 백 수수,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7가지 의혹을 한꺼번에 수사하겠다는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 입시 비리 등으로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조국 사건’ 특검까지 예고하며 사실상 하루에 하나꼴로 특검법을 내려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수사하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처음이다.

이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부지사 요청으로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 300만달러 등 모두 8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뇌물 등의 혐의로 1년 7개월째 수감 중이고, 이달 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의 초대형 조작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이 대표는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견된다”며 선고 연기를 요구하며 노골적으로 재판부를 압박했다. 이화영씨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용 특검법까지 발의한 것이다.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특별대책단에는 이 대표와 그의 측근들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검찰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검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박 의원을 포함해 대장동 변호사를 대거 공천했고, 이번에 이들은 ‘방탄용 특검법’ 발의에 앞장섰다. 민주당은 박 의원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변호를 맡았던 이건태 의원을 국회 법사위에 배치했다. 대장동 변호사를 검찰과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사위에 배치한 것은 상임위를 통한 상시 방탄을 예고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선 체포동의안을 막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방탄 국회를 운영했다. 22대 국회에선 아예 이 대표 본인의 변호인들을 국회로 입성시켜 입법부를 개인 방탄의 아성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