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지구당 부활론…강원 정치권 ‘이해득실 셈법’ 복잡

박창현 2024. 6. 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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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지구당 부활이 여야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강원 정치권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각각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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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폐지 이후 당협위 체제
국힘 당권주자 제기 논의 진전
현역 다수 도내 여당 미온적
“교두보 역할” 야당 찬성 우세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지구당 부활이 여야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강원 정치권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각각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모든 선거구별로 1개 지구당 설치와 적정인원의 유급직원을 두고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담았다. 또 원외위원장도 현역 의원 처럼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배 의원 법안은 민주당의 중진인 송기헌(원주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지구당 제도는 막대한 운영비용이 제기되면서 2004년 폐지된 뒤 현재의 당협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정치 신인과 청년에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공식 언급한 데 이어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안철수 의원도 동조하면서 지구당 부활을 둘러싼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구당 부활에 긍정 반응을 보이면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반면 국민의힘 안팎으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다수를 차지한 원외위원장들의 표심을 겨냥한 행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고 정치불신이 쌓여있는 국민여론도 상당한 부담이다.

지구당 부활을 놓고 강원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하다. 민주당의 경우 보수층이 강한 강원지역의 정치지형상 선거구별 교두보의 역할로서 지구당 설치에 찬성입장이 우세하다. 송기헌 의원은 “정당과 후보자들이 지역주민의 생활현장에서 생생한 정치적 요구를 수렴하고 정치신인을 위해 지구당 부활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해득실을 따지며 여론을 살피고 있다. 원론적으로 지구당 설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내심 8개 선거구 중 6곳을 현역의원이 지키고 있어 지구당 설치에 대해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유력 당권주자들이 잇따라 지구당 부활을 내걸고 있는 데다 도내 핵심지역인 춘천, 원주선거구를 탈환하기 위한 전략상 지구당 부활을 반대할 수만은 없다는게 당안팎의 입장이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지구당 부활과 관련된 찬반논란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석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당세가 약한 지역일 수록 지구당 부활에 적극적인 입장”이라며 “지구당을 폐지할 당시 금권선거 등 부패와 토호세력 유착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이제는 정치적 시스템과 시민의식이 성숙된 만큼 지구당 부활에 대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창현 chpark@kado.net

#지구당 #부활 #의원 #강원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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