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GPS 전파교란 공격, 국제기구에 문제 제기 검토

김문경 2024. 6. 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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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GPS 전파교란 공격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로 보고 국제기구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GPS 교란 공격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아마 국제적으로도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고, 한 외교소식통도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6년 3월에도 북한이 GPS 전파교란 공격을 하자 주유엔 한국대표부를 통해 이를 규탄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앞으로 보내 안보리 문서로 회람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협정상 의무의 엄격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정을 채택했고, 국제해사기구는 안전위협이라며 공개 비난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했는데 이는 다른 회원국 통신을 방해하는 등 유해한 교신 혼신을 금지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헌장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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