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 허용한다 … 전공의 퇴로 열려

정부, 4일 의료 현안 브리핑
수련병원 사직서 낸 전공의
수리땐 일반의로 취업 가능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내렸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 방안을 4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오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선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와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번 브리핑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한 '출구전략'이 담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앞서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또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유화책이 담길 가능성도 높다.

이날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병원장과 전공의 의견을 반영해 현재 정부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이른 시간 내 결정할 예정"이라며 "전공의들의 7대 요구사항 중 증원 백지화를 제외한 대부분은 정책에 반영하려 하는데 그 일환으로 명령 철회에 관한 부분도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기로 한 데에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건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 소재 주요 대형병원 원장들은 정부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전공의가 의료기관에 복귀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이에 의료계에선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이 아닌 곳에서 일반의로라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출구전략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 통제관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 병원장들이 전공의 상담을 통해 이들의 복귀를 설득할 수 있다고 해서 정부가 검토하는 것"이라며 "병원장들이 현 사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련병원으로 돌아오려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복귀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해주기로 했는데 그 내용은 사직서 수리 관련 내용이 발표될 때 한꺼번에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회유에도 전공의 복귀는 아직 요원하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1만509명 가운데 실제 출근한 사람은 879명(8.4%)에 불과하다. 100개 수련병원을 기준으로는 9992명 중 714명(7.1%)만 근무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 활동도 소폭 줄여나가기로 했다. 당초 주 3회 개최했던 중대본 회의와 브리핑은 주 2회로 축소한다. 중수본은 내부에서 논의하는 선에서 끝내기로 했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에 대한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총파업 의지를 다지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 교수가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총파업 투표를 진행한다.

[심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