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토론] 이종섭 측 "VIP 격노 없었다…목소리 크게 얘기하면 범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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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한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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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열띤 토론해 주시고 계신데요. 다음 주제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혐의자 8명을 지목해서 경찰에 넘긴다는 보고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VIP가 격노했다는 이른바 '격노설'에 대해서도 두 분이 정반대 입장을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지금 자료를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이종섭 전 장관 쪽에서는 VIP가 격노한 적 없다, 이런 입장도 밝히셨는데 김재훈 변호사님부터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김재훈/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아마 7월 31일 격노설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격노했다는 것. 7월 31일 이첩 보류 그날 당일이죠. 장관은 해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으로부터 격노 접한 적 없습니다. 대통령이 장관한테 격노했다. 그거 사실 아닙니다. 그런 격노를 갖다가 받은 적 없습니다. 접한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격노, 격노 그러는데요. 지금 오늘 대화 내용이 격노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가 되어야 격노인지. 격노 여부는 발언자와 청취자 두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이 느끼는 주관적 감정에 따라서 격노 여부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격노라는 것 자체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적으로 대통령이 차분하게 지시를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좀 목소리 크게 해서 거칠게 얘기하면 그게 범죄입니까? 그게 범죄로 바뀝니까? 세상에 격노가 법률적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앵커]

김정민 변호사님?

[김정민/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 :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접하긴 하신 것 같아요.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뭘 접하시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접했냐고 물어보는데 답을 안 하세요. 그래놓고 격노라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접했냐고요. 처음에는 대통령과 아무것도 접점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접하기는 했으나 그게 격노는 아니다. 판단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대통령이 격노했느냐. 화를 냈느냐 안 냈느냐도 법적으로 아주 넌센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시한 사람의 의지가 그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폭행, 협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위력이 될 수 있고요.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그런 요건이 될 수도 있어요. 법적 판단은 다음 문제고요. 일단 팩트. 무엇을 접했느냐 무슨 얘기를 했느냐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 박정훈 대령도 알고 싶죠. 박정훈 대령이 들었다는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로 사단장을 형사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한단 말인가. 좋아요. 차분한 목소리로라도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인정?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화 안 냈어요. 조용히 평온한 목소리로 아주 온화한 목소리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한단 말인가. 이런 요지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김재훈/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에는 격노가 법률적 의미라 했는데 그럼 피해자가 국방부 장관이네요, 격노하면. 상대방 의사를 제압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피해를 받은 바 없다고 제가 밝혔고요.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의문을 가진 건 통화 이후에 7월 31일 국방부 장관이 어떤 위법을 했습니까? 위법행위를 한 게 뭡니까?]

[김정민/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 : 그 부분은 아까 다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재훈/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설명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김정민/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 :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재차 설명 드려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재차 설명하라고 하면 저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저도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톤이나 무서움 이런 느낌 빼고 우리가 요지는 있지 않습니까?]

[김재훈/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그거는 답변을 드렸는데요.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은 밝히지 않는다고요.]

[김정민/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 :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그날 온화한 목소리든 어쨌든 간에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처벌한다는 말인가 이런 요지의 말씀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확인해 주실 수 없습니까?]

[김재훈/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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