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치만 켜면 된다”…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것’ 일발장전

9·19합의 전체 효력 정지
작년말 北서 먼저 합의 폐기
무력도발 수위 계속 높여와
정부, 9 19 유명무실화 판단
‘강력한 非물리적 압박 수단’
확성기 즉시 작동가능 상태로

2016년 1월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경기 중부전선 대북 확성기 방송실에서 육군 장병들이 기자재를 작동시키고 있는 모습 [사진 =매경DB]

정부가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 조정회의를 열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걸림돌’을 치웠다.

전날 밤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으나 정부는 상황에 따라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단행하기 위해 정지작업을 실시한 셈이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북 긴장 국면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정상회담 이후 채택한 부속합의를 가리킨다. 이 합의에는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범위가 명시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직후 9·19 군사합의상 비행금지구역 관련 조항의 효력을 부분 정지하고 대북 감시·정찰을 강화했다. 그러자 북한은 합의 전체에 대해 전면 폐기를 선언하며 각종 도발을 감행했다.

이미 합의 자체가 유명무실화된 상태이긴 했으나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북한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가장 강력한 비(非)물리적 대북 압박 수단인 확성기 방송의 스위치를 언제든지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북측에 날린 것이다.

방송 재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에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지난 2018년 4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이후 장비를 해체해서 언제든 재조립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제24조에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제25조에서는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9·19 군사합의에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자’는 포괄적 합의가 담겨 있다”면서 “합의의 효력이 전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법적 걸림돌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북한의 추가적인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 도발적 행위 등을 계기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접경지역에서의 지상·해상·공중 기동훈련 등을 순차적으로 재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군 당국은 북한이 올해초 서해 NLL 인근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병 사격에 나서자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며 해당 구역에서의 실사격 훈련을 재개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 북한보다 먼저 긴장 수위를 높이지는 않겠지만 북측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회색지대’ 도발에도 분명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출범 이후 강경한 대북 입장을 유지했던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합의에 대한 실질적인 폐기 절차에 들어가면서 남북 갈등이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과거처럼 대북 확성기 장비에 대한 ‘원점타격’을 위협하며 비무장지대(DMZ)와 서해 NLL 일대에서 포를 쏘면서 긴장 수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릴 가능도 배제할 수 없다.

김영수 북한연구소장은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잠정 중단을 선언하며 지금까지 탐색전을 펼쳤던 남과 북이 진검승부로 돌입하는 장이 열렸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선언한 남측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더 세게 밀어붙인다면 우리도 다음 카드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이어 대북 확성기 재검토 등 강수를 두고 진행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미 사실상 확전 경로로 진입은 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6일 (탈북민 단체의)대북 전단살포 가능성이 높아 이것이 고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야당은 정부 조치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에 터져나오는 국민의 분노를 돌리려는 꼼수”라며 “남북 간의 충돌 상황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앉히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