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토론] "도대체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vs "단순 호기심…본질 벗어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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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한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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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박정훈 전 수사단장 변호인 :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모들의 건의에 따라서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너무 이첩 대상자를 과도하게 잡는 바람에 자기가 질책했다. 이렇게 인정까지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무엇을 지시했는가를 알아야 그 지시가 적법한지 불법인지 따질 수 있는데 지시 내용은 말하지 않고 좌우간 사단장은 빼라고 안 했다, 그러면 사단장 언급은 있었느냐 이런 걸 묻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묻고 싶고 우리도 알고 싶은 건 그겁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고요.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좌우간 사단장 얘기는 안 했다. 사단장 얘기를 빼라고 안 했다고 해도 그 뉘앙스라는 것이나 의미는 누구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단장이 언급됐다면 그것은 강력한 외압이 되는 거거든요? 설사 사단장 무조건 빼라고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단장이 포함된 이첩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듯한 표현이 있었다면 그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사단장을 빼라는 말이 아닐까? 혹은 사단장을 빼는 게 맞는가 다시 검토하라는 뜻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건 상식적인 거거든요. 먼저 그 말씀을 오픈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이 정당한지 불법적인지 판단을 받아야지 아무런 자료를 내지 않고 무조건 믿어라. 믿도록 그동안 행동하지도 않았고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네, 김재훈 변호사님?

[김재훈/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반론하겠습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발점은 뭐냐 하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행위가 어떻게 위법하냐. 이것이 범죄라면 어떻게 범죄라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했지만 범죄 사실이 써지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범죄인지 그게 의문입니다. 장관의 행위가 아무 범죄도 안 되는데. 정당한 행위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 이것이 범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장관은 이러이러한 범죄가 성립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장관의 어떤 행위가 있었는데 그 행위가 왜 그렇게 됐느냐는 이유만 자꾸 따집니다. 장관의 행위가 이렇게 해서 위법하고 처벌 대상이라는 부분을 먼저 얘기하시는 게 수순 아닙니까? 그다음 두 번째, 지금 대통령, 대통령실과 장관과의 통화 내용을 밝혀라 공개해라 그런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사건만 딱 있으면, 이 사건만 문제가 되고 나중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 안 한다, 이런 정책 결정이나 소통의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도 속 시원히 밝혀서 하면 좋습니다만 이 사안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의사 결정 과정이나 소통 과정을 이런 식으로 마구 공개하면 안 됩니다. 아무 일도 못합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이 오픈이 되면 소신있는 의견 결정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사 결정 과정이나 소통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또 장관의 행위가 적법한데 그 부분에 대해선 단순 호기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본질과 쟁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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