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노인은 이민시켜 피부양자 줄여야”…이게 국책기관 대책?

연합뉴스

은퇴한 노인들을 해외로 이민시켜 피부양자를 줄여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인구가 감소하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노인 숫자를 줄이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최근 발간한 정기 간행물 ‘재정포럼’ 5월호에 실린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한국의 인구 문제의 핵심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특히 조세연은 방안 중 하나로 ‘은퇴 이민’을 제시했다. 조세연은 "다른 정책들과 다름없이 여러 여건의 사전적 준비가 전제조건"이라면서도 "노령층이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하여 은퇴 이민 차원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양적으로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연은 독일인이 폴란드로, 유럽인이 태국으로 은퇴 이민을 떠나는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조세연은 "지금의 노년층이 아닌 국제 경험이 풍부한 미래의 노년층에게는 은퇴 이민도 충분히 선택 가능한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조세연의 제안은 생산가능인구(청년)를 늘릴 수 없다면 피부양인구(노인)를 줄이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년 1명이 노인 여러 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도래했을 때 노인 인구가 해외로 이주한다면 청년의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냐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