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부세 120만→ 41만 명 '뚝'...부분 개편 시동

[앵커]

지난 2022년 120만 명에 이르렀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지난해 41만 명으로 급감했고, 결정세액도 1조 원에 못 미쳤습니다.

징벌적 과세 체계를 만들었던 야당마저 개편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도 다주택 중과 폐지부터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과 결정세액이 발표됐습니다.

납세 인원은 49만5천 명으로 1년 만에 60% 넘게 줄었고, 결정세액은 4조 2천억 원으로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주택분의 경우 2022년 120만 명에 육박한 납세 인원은 40만8천 명으로, 결정세액은 9천5백억 원으로, 1년 만에 70% 안팎으로(각각 65.8%, 71.2%)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11만천 명으로 53%, 결정세액은 913억 원으로 64% 줄었습니다.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정부 공약에 따라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을 올리고, 세율도 내렸기 때문입니다.

야당을 시작으로 종부세 개편론이 부상하자,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도 종부세 개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정권 출범 초기 징벌적 과세 정상화를 위해 추진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고 5%에 이르는 중과세율을 최고 2.7%인 기본세율로 내리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야당발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는 신중한 기류입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의 상징인 강남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고, 저가 다주택자와의 형평성도 문제입니다.

또 종부세는 전액 지방에 교부돼 지방 재정 문제도 고려 대상입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27일) : 단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고려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1가구 1주택자하고 다주택 간의 어떤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야당의 지금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재산세와 통합되는 종부세 근본적 폐지는 장기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김희정

디자인 임샛별 전휘린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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