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출구전략’ 나오나…정부, 전공의들 사직서 수리할 듯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를 일단락시키기 위해 이들의 사직서 수리와 행정처분 등 구체적인 방안을 오는 4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오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에서는 4일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한 ‘출구전략’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여부와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두루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원칙하에 행정처분을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해 고민한 결과도 공개할 방침이다.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면허정지 효력은 ‘유예’하는 방안 등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지난 2월 20일을 기해 병원을 떠난 후 석달 넘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현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없는 만큼 의대 증원 확정을 계기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내부에서 다양한 출구전략을 검토해왔다.

전공의 중 원하는 사람은 수련의로 복귀하고, 복귀를 원치 않으면 일반의로 병의원에 취업하는 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퇴로’를 열어주자는 대안도 그중 하나였다.

의료계에서는 앞서 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해왔다.

현재 정부의 명령으로 의사면허를 가진 일반의 1만여 명의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병원에 등록돼 있다보니 새롭게 전문의나 일반의를 뽑는 것도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왔다.

다만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에 대한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과 달리 의료계에서는 총파업 의지를 다지면서 갈등이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 교수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총파업 투표를 진행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르면 이번 주 중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르면 4일부터 투표를 개시해 오는 9일 전국 대표자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