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국비 운영’ 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 발의

[KBS 제주]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국립제주4·3트라우마센터를 전액 국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출연·보조의 대상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해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고, 트라우마치유센터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설치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운영 경비의 50%를 지방비로 분담하도록 해 '무늬만 국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신익환 기자 (si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