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재량권 확보’가 핵심

[KBS 대구] [앵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논의할 정부와 대구·경북간의 4자 회동이 내일 열립니다.

행정통합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방의 재량권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시 불붙고 있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

제대로 된 통합 효과를 거두려면 중앙 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얼마만큼 더 가져올 수 있느냐가 핵심으로 꼽힙니다.

민선 7기 당시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었던 특별법안에도 중앙 정부의 권한을 단계별로 넘겨받는 계획을 수립하고, 대구 경북 경제 자유화 추진, 자치 조직권 확대 등 재량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태일/前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장 : "우리가 꼭 필요한 데 돈을 쓸 수 있고 그런 가용할 자원이 늘어나고 재량권이 더 늘어난다고 하는 점이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이죠."]

행정과 재정, 도시계획, 산업정책은 물론 교육과 경찰 자치 분야에서도 폭넓은 권한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에 이철우 경북지사는 미국의 주 정부같이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지방 재량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특별법에 담겨야 할 내용이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대구 경북이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요구할지가 벌써부터 다른 자치단체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김두겸/울산시장 : "수도권 일극화를 견제 위한 방법이라 친다면 권한을 줘야 한다. 첫째가 예산 권한부터 줘야 돼, 그 다음 각종 세금이라든지 조세 권한을 줘야 됩니다."]

다만, 정부와 국회 심사과정에서 대구·경북만의 특례를 얻어내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과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법안에 담길 내용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그래픽:인푸름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