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출산율 증가에 도움 안 돼”

[KBS 대구] [앵커]

자치단체 마다 특히, 인구가 작은 시·군 일수록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출산지원금을 높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가 최근 10년 간의 출산지원금 효과를 분석해보니, 출산율 증가에 별다른 도움이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이를 낳을 때 마다 부모에게 지급되는 출산 지원금, 울릉군의 경우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2천6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출산 지원금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경상북도가 최근 10년간 22개 시·군의 출산지원금과 합계 출산율 상관관계를 살펴보니,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마다 앞다투어 출산지원금을 늘리고 있지만 합계 출산율은 2015년 1.46명에서 지난해 0.86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경주시는 출산 지원금을 2013년 2천 8백만 원에서 지난해 6천3백만 원으로 늘렸지만, 합계 출산율은 1.21명에서 0.91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문경 역시 같은 기간 예산이 3배 넘게 늘었지만, 출산율은 한 명 아래로 떨어졌고 특히 포항과 구미는 2019년 출산 지원금을 대폭 인상했지만 다음해 출산율은 하락했습니다.

반면, 경북에서 유일하게 첫째 아이 출산에도 지원금이 없는 칠곡군은 출산율 도내 7위에 올랐습니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출산 유인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게다가 시·군별 지원금 경쟁이 지역 간 인구 빼가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경북도는 주거와 돌봄, 일·가정 양립, 생활 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철우/경북도지사 : "아기를 낳았을 때 어떻게 편안하게 키워주느냐, 또 만났을 때 결혼을 하면 필요한 게 주택이고 그 다음에 보육에 힘을 쓰는 그런 정책으로..."]

저출생 극복 대책의 전환을 선언한 경상북도,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있는 정책들을 얼마나 내놓느냐에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이보경

박진영 기자 (jy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