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책사업, 도민·의회와 ‘불협화음’

‘북자도’ 명칭 공모 외지인 선정에
김동연, 해명 이후 분도 의지 피력
산하기관 투표엔 직원 동원 ‘뒷말’
의회 “시스템 허술·인기투표 전락”

‘협치’와 ‘소통’을 앞세운 민선 8기 경기도가 도민·의회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잇따라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며 ‘후폭풍’을 겪고 있다.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야정협치위원회 재가동과 분야별 포럼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왔으나, 최근 주요 공약·정책사업의 여론 수렴 과정에서 시스템 허점을 노출하며 삐걱거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매끄러운 일 처리를 보여주지 못한 대표 사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 공모였다. 도민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에선 경기 북부와 전혀 상관없는 고령의 대구 시민이 제안한 ‘평화누리자치도’가 선정됐다. 경기도의 지난달 1일 명칭 발표 직후 누리꾼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왔고 북자도 출범을 반대하는 도민 청원까지 나왔다. 이 청원에는 최근 한 달간 도지사 답변 기준인 1만명을 훌쩍 넘긴 4만7800여명이 동의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9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생방송에 출연, 3시간가량 진화에 나섰다. 그는 “대상을 받은 명칭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 국회 특별법 제정 때 결정된다”며 “새 이름 공모는 북자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지사가 지난달 31일 내놓은 A4용지 3쪽 분량의 공식 답변에선 “북자도 분도는 북부지역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강행 의사도 밝혔다. 이 같은 도지사의 도민 청원 답변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9번째였으나 대다수가 ‘미반영’ 혹은 ‘보류’된 상태다.

지난달 마감된 도 산하 4개 공공기관 대상의 ‘책임계약’ 온라인 투표(평가) 역시 “설익었다”는 평가를 들었다. 직원 200명 이상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대상으로, 도민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와 달리 중복투표, 직원·고객 동원 등으로 뒷말을 남겼다.

기관장이 도지사와 협의해 정한 목표 2∼3개에 대한 도민 온라인 평가에 25% 배점이 주어지면서 기관 간 과도한 경쟁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4월 16∼21일 이어진 투표에선 기관별로 최대 21만여건(발송비용 650여만원)의 직원·고객 문자메시지가 남발됐다. 일부 기관은 투표를 독려한다며 투표 인증 직원을 대상으로 커피 선물권과 배달쿠폰을 지급했다. 투표 기간 한 사람에게 매일 1차례씩 21차례 중복투표가 허용된 데다 우수 기관에 선정되면 직원 증원과 도지사 표창 등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일부 기관은 공적 업무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문자 발송에 사용했고, 신용보증 등을 맡은 기관의 투표 독려는 심리적 압박을 줬을 것이란 비판도 나왔다.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시스템이 허술했고 인기투표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과 도의회와의 협치도 추진 중인데 여전히 동상이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온라인 투표 등) 과열된 점은 개선하고 참여는 좀 더 긍정적 방향으로 확대하겠다”고 해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만나 도 현안과 관련된 ‘경제 3법’ 제·개정을 요청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