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물풍선 피해 보상 방법 논의한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 보상 대책을 논의한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4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북한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물풍선을 우리 측에 대량 살포하고 있다. 오물풍선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멀게는 경남에서도 발견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오물풍선의 무게가 5kg 이상 되면서 직접 맞으면 다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2일) 경기 안산 단원구에서는 오물풍선이 차 위로 떨어져 앞유리가 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2일 오전 10시22분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떨어져 주차돼 있던 승용차 앞 유리창이 파손된 모습. 승용차에는 아무도 탑승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뉴스1

하지만 현행법은 오물풍선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지원이나 보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 외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열리는 회의에서는 이처럼 규정이 없는 경우 어떻게 보상할지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서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두 차례 추진하다 결국 개정이 되지 않았었는데,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할지를 논의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1000개 가까운 오물풍선을 맞대응 격으로 날려 보냈다. 이에 대응해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 하자 북한은 2일 밤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내고 오물풍선 살포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다만 북한은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며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단체들의 입장과 정부의 대응이 관심을 끄는 상황이다.

북한의 오물풍선 ‘조건부 중단’ 선언은 대북전단을 둘러싼 한국 사회 내부의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