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한다…면허정지 처분도 재개 ‘가닥’

석달 넘게 이어진 의-정 대치 출구전략
전공의 복귀 호소 대신 사직서 ‘마지노선’
서울대의대 교수 비대위 ‘총파업’ 찬반투표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지 100일째를 맞은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4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유예해온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재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석달 넘게 이어지는 의-정 갈등의 출구전략으로 전공의 복귀에 ‘마지노선’을 정한 셈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면허정지 처분에 반발할 태세여서, 의료 공백이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상담을 통해 가능하면 복귀하도록 설득하고, 여러 사정으로 더는 수련할 수 없다고 하면 사직 처리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권한을 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들이 내놓은 7대 요구사항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 2월 약 1만명의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응해 각 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바꾼 셈이다.

정부의 태도 변화는 그동안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는데도 돌아오는 이들이 소수에 불과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의 출근율은 8.4%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달 말 수련병원들에게 복귀 독려를 위해 전공의들을 개별 상담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날 기준 상담에 응한 전공의 비율은 10%에 못 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게 최대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 허용을 계기로 전공의가 돌아올 것을 기대했다. 전 실장은 “병원장들이 사직서 수리 권한을 병원장에게 주면 더 많은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줘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일부 상급종합병원장들은 지난달 30일 비공개 간담회에서 정부에 사직서 수리 허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도권 수련병원장은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면 복귀 생각이 없는 전공의들은 나가겠지만, 수련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전공의들은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발해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총회를 열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전공의들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향후 국외 취업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움직임인 셈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 계획을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는 올해 국시 실기시험 계획을 오늘 공고하고 9월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있으므로,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정부가 올해 국시를 연기하거나 분기별·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선을 그은 것이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